프랑스 연금개혁 (feat. 국민연금)

프랑스 연금개혁

국민연금

출처 : BRAVO my life

연금과 연금개혁이란?

• 연금에는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인 공적연금, 직장 퇴직금인 퇴직연금, 개인이 선택적으로 추가로 적립하는 개인연금 등이 있다.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3층 연금을 쌓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.
• 연금개혁은 저출산, 고령화 시대에서 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고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.

프랑스 연금개혁

•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정치 인생을 걸고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. 이에 프랑스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여 각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.
• 프랑스 연금개혁 주요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.

출처 : 연합뉴스

•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정년 연장(현재 62세에서 2030년도 64세로 연장), 연금을 100%받기 위해서 1년 더 일해야하는 것(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)이다.
• 대신 받는 연금이 증가(최저 임금의 85%)하며 출산, 입양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는 연금의 최대 5% 추가 지급이 있다.
•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연금개혁을 진행한 이유는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미래에 적자가 발생해 지금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주장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으며, 삶과 일에서의 균형 문제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, 존중이 없는 개혁안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.

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안전한가?

• 가끔씩 뉴스에 저출산, 고령화 시대의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가능성 소식을 듣게된다. 예상에 의하면 이대로의 추세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.
• 미래에 누군가가 연금개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은 현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못받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점점 비싸질텐데 지금 세대보다 국민연금을 적게 혹은 비슷하게 받는 것일 것이다.

우리의 노후를 생각해보자,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?

• 우리는 아주 럭셔리하게는 아니더라도 퇴직하고나서 노후에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도 먹고, 가끔은 여행도 가고, 적당히 취미생활도 하면서 운동도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.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여서 나이 들어서 아프면 병원에도 갈 일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바랄 수 있다.
• 이런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.

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?

• 우리가 재테크 공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. 퇴직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원하는 퇴직 후 인생을 사는 것 말이다.
•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. 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알아서 떼간다.
• 두번째로는 퇴직연금이다.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퇴직금을 쌓는 방법이다. 요즘엔 DC제도가 활성화되어있는데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굴릴 수도 있다.
• 세번째로는 개인연금이 있다. 보험사, 은행, 증권사에서 가입 할 수 있다. 이건 정말 개인의 선택이다. 개인연금과 IRP 계좌를 만들어서 납부하면 개인연금은 400만원,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.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는 다시 토해내야한다.
• 사실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답이 없다.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.